당청 “비대면 급증…13살 이상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 지급”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서 결론
야당 “일괄지급은 민심 달래기용” 비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음식점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살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도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부는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와 임시국무회의를 잇달아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해 국회로 송부한다.

임대료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김 원내대표 말대로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임대료 할인분 50%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다 지난 6월 종료했다.

야당은 ‘통신비 일괄 지급은 민심 달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중 지원인 줄 알았는데, 난데없는 통신비 일괄지급인가”라며 “반대는 하지 않지만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