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통신비 2만원’…추경심사 ‘최대 난제’ 예고

야당 “결국 대기업에 가는 돈…예결위서 바로 잡을 것”
여당 일부 “효능감 높지 않아” 추경안 처리 난제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지난 7월29일 오후 국회로 견학온 학생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확답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 강창광 기자 [e-mail]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예산을 놓고 야당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날 여야 대표가 만나 4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했지만, ‘통신비 9천억원’만큼은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달라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걷어서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쓴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동통신사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국민들은 보통 정액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면 재택근무에도 통신비가 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돈을 효과 없이 붓는 것은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통신비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신비 지원을 삭감하고 국채 발행을 줄일 것인지, 그 비용을 다른 사각지대 지원으로 돌릴 것인지는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소액이어도 안 받는 것보다 낫다”는 태도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서 “통신비는 전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2만원이 돈이냐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통신비 지원의 ‘효능감’이 높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통신비 일괄 지급은 국민들 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체감도도 낮고 큰 실익이 없는데, 괜히 ‘맞춤형 지원’ 기조의 일관성만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들고나왔다. 올해 독감 백신 수급량이 3천만명 분량인데, 이 중 무료접종 대상인 1900만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명 분량을 무료접종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비용은 약 1천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 문제와는 별개로 백신 무료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감 백신은 수요 공급의 측면이 있다는 것,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의 유행 역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란 3가지 측면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주빈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