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모적 논쟁 멈춰야” 야 “검찰 대단히 정치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놓고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가 검찰 수사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성명을 내어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군부대 지원 장교 전화번호를 넘겼고, 보좌관으로부터 아들의 휴가 처리에 대한 보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아왔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수사를 뭉갠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이제 검찰을 통해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함이 확인됐다. 국회는 이 사건을 좌시하지 말고 사건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수사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풀렸으므로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양한 교차 진술과 압수수색으로 추 장관 아들이 휴가 연장을 하는 과정에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로 도덕적인 문제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니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나래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