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는 양념…야당 목숨 걸 법안 아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촉구
핵심 관계자 “민생 법안도 아닌데…
무한정 기다릴 순 없어”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맨 왼쪽),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실 민생 법안이 아닌 양념이다. 야당이 목숨 걸고 반대할 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에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촉구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민생 법안도 아닌 내용으로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민생 법안까지 어려워진다면, 민주당도 망하겠지만 야당은 더 크게 망할 것”이라며 “야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니 추천위원을 선정한 뒤 권한을 행사해서 야당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아닌 만큼, 국회를 멈춰 세우는 여야의 주요 정쟁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 4일 여야 원내대표단의 청계산 비공개 만찬 당시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한 야당의 진전된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도 애쓰고 있지만 자격이 되고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야당 몫 2명 중에 1명은 이미 준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념’이라고는 했지만,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견고하다. 이 관계자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에는 공수처를 일단락 짓고 갈 생각”이라며 “더이상 미루면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항의를 막아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