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 평화체제 절실함 다시 확인”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국민들 걱정이 크실 것…투명하게 사실 밝히겠다”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2일 서해 어업지도원 피살 등으로 정체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바꾸어가는 도전의 시간이었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지난 사태가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했다. 지난 서해 피살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남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지만, 북은 지금껏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 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화의 전제가 된다는 ‘강한 국방’을 위해 내년 국방비로 올해보다 5.5% 오른 52조9000억원을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몇 차례 강조했던 종전선언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