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두순 심리상태 확인해 재범방지책 세우는 중”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여 앞둔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소를 한달여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문제와 관련해 “심리상태를 확인하고 재범을 방지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1대1 전자감독을 붙이고, 음주와 외출을 제한하고, 성인지 개선(교육)과 알콜중독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시시티브이(CCTV)와 위치추적장치를 연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 세계 최초”라며 “위치 추적장치는 재범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는 것인데, CCTV와 연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 탁월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3622대인 CCTV를 2배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보호관찰관을 188명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아동성폭력범에게 종신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에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추 장관은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그 대상자의 사회 재활을 위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면서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종신형이나) 보호수용 대신에 중대 범죄를 막고 대상자의 사회적 치료와 재활을 돕는 ‘회복적 사법’ 법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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