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공수처 추천위 정치판 연속…10번 해도 같은 결과 나올 것”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추천위는 정치판의 연속이지 특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혹평했다.

이 회장은 19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원 중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인 조재연 위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인 내가 하나씩 정리하자는 의견들을 냈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그걸 마치 신속 논의라고 포장해 여당과 같이 입장을 한다는 것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을 보고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첫번째는 각각 추천위원들이 기명으로 (10명의) 심사 대상자에 대해 찬반을 표시했다. 그때 5표를 얻은 후보가 있었고 4명의 후보가 4표를 얻었다. 2차는 다시 10명의 심사대상자를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5표가 2명, 4표가 2명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 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는데 역시 5표, 5표, 4표, 4표가 나왔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둘 다 반대표를 던지니까 10번을 투표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18일 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이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준사법기관이자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에 반한다고 생각했다”며 “나도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반대했다. 그런데 이왕 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천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지켜본 바로는 ’이 회의를 더 하는 건 무의미하다, 정치에서 가져온 거니까 다시 정치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