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3일 전쟁’ 돌입

여 “오늘 법사위 통과시켜 9일 처리”
국민의힘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여야 원내대표들이 11월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라는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라는 2차 저지선을 뚫고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 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9명도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제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다”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1차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3일 완성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수처법과 경찰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7일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며 “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내일까지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방안 등을) 합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속도를 맞춰줄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 무리하게 법 개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