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재개한다. 후보 압축 절차가 마무리돼 이번에는 대통령이 최종 후보를 지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 쪽에 따르면, 추천위는 18일 오후 5차 회의를 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은 없었지만,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법 개정 상황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의 의결정족수가 6명에서 5명으로 낮춰진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이날 안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압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추천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천위가 열리면 지난번 추천위 투표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추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2명 가운데 한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순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속도전’에 맞설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처장으로 앉혀 자신들을 향한 불법 부정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며 “권력의 끝없는 폭거와 광기에 분노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사퇴와 소송전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퇴하느냐, 18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천위원 사퇴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법적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원철 장나래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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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끝은 아니겠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