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박홍배, 중대재해법 두고 공개 충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왼쪽)이 지난 10월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홍배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9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박홍배 최고위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공개 충돌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위원과 노조위원장 출신 박 위원이 충돌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양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안전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예방으로 산재를 종식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모든 안전관리 업무를 원청회사가 맡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방안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주장과 절박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이라며 “완벽한 입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 말이 끝나자 박 최고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다한 벌금형을 부과하고 책임자를 구속하면 중소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재계 논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준비 시간이 지나도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기업은 차라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편이 낫다”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금융인 출신으로 케이비(KB)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두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 3법 중 상법의 ‘3%룰' 논의 때도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당시 양 최고위원이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감사 선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 최대 3%로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박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둘러싼 억지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