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의 참여하라” 민생법안으로 민주당 압박하는 국민의힘

여야 입법 논의 속도 낼 전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헌법 체계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과 피해자 유족들의 단식 농성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려서 이 문제를 헌법 체계 적합성에 맞게 논의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우리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저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법체계를 정비한다고 했다”고 반박하며 “하지만 그 법률이 과잉입법이 돼서 책임없는 처벌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은 제거돼야 한다. 법조문에는 과잉입법도 있고 책임 원칙에 반하는 규정도 있어서 여러 손 볼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1월8일까지 열린다. 회기 내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의 입법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