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죽음에 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

노웅래 “아동학대 형량 2배 높이고 가해자 신상 공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이낙연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아이가 입양 뒤 학대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꼽던 중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음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원히 면허를 박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엄벌해 일하다 억울하게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6개월 아이가 입양 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을 거둔 사건이 지난 2일 <에스비에스>(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사와 교사들이 학대의 징후를 발견해 신고를 몇 차례나 했음에도 아이를 지킬 기회를 놓쳤다”며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이 이뤄질 수 있게 더 꼼꼼하게 지켜보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