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론’에 맞선 야당의 ‘억울한 옥살이론’…“반성하면 내보내주겠다는 거냐”

주호영 “이낙연, 사면 얘기에 최소한의 책임져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국민의힘은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사면을 정략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사면으로 장난을 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당내 반발에 부딪쳐 사면론을 사실상 거둬들인 이낙연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같은 당 4선인 김기현 의원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를 겨냥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것은 (사면 얘기가) ‘아니면 말고’ 식이 됐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슬슬 발 빼고 해프닝처럼 없어지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는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놓고 이게 무슨 장난감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거냐”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여당의 대표가 1월 1일 정초에 첫 발언을 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친이계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억울한 옥살이론’을 꺼내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당사자들은 지금 ‘그동안 2년, 3년 걸쳐서 감옥 산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억울한 정치보복으로 잡혀갔는데 지금 (사면을) 내주려면 곱게 내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 아닌가”라며 “사면하는 사람이 내가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 반성해라, 사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어떤 정권도 그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억울한 정치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반성과 사과 등 전제조건 없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고, 이낙연 대표께선 하신 말씀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란 게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사면해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앞에 밝히는 게 정도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선거 목적으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