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은 ‘보선용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하다 물러섰지만, 야권에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선거용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다만 사면에 거부감을 지닌 여권 지지층의 강한 반발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야권 일각 “3월 이전에 사면 이뤄질 것”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볼 때는 (사면을) 진행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카드를 살리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구정(설날) 아니면 3·1절 이전에 특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이밍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결단은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늦어도 3월 이전에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14일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과 함께 연례적으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역시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야권 일각의 사면 요구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기 어렵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제 문 대통령도 어떤 방향으로건 진전된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면을 둘러싼 논쟁이 달궈졌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오건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지지층 이탈 감수할만큼 여권 상황 한가하지 않아”

다만 사면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찮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사면은 여당에도 폭탄이 될 수 있는 이슈”라며 “민주당 의원과 핵심 지지층 다수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면을 누가 관철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30·40대인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세대의 반감이 너무나 강하다.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면서 사면을 결행할만큼 여권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

사면을 둘러싼 여론이 양극단으로 쏠려있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4%포인트)를 보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가 48%, 찬성이 47.7%였다. 찬반이 양분된 여론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매우 반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우 찬성’이 27.5%로 두 번째였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다수를 설득하기가 만만찮은 여론지형인 셈이다.

사면 문제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난 자리에서도 주요 화제로 다뤄졌다. 주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고령이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사면이 되니 마니’ ‘사과가 필요하니’ 이런 (민주당의) 이야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다.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 원내대표에 앞서 유 실장과 만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사면을 대하는 김종인·주호영의 상반된 태도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 ‘투톱’의 대조적 태도는 각자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종인 위원장으로선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정치적 영향력 회복을 노리며 세력 결집에 나설 경우 그동안 외연 확장을 위해 들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지역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에게 사면은, 실제로 이뤄지면 ‘정치적 지분’을 갖게 되고, 무산되더라도 ‘사면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지역에 어필할 수 있는 ‘밑질 게 없는 거래’인 셈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