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에너지 정책 감사는 월권”…야 “권력분립 원칙 몰각”

정치권, 감사원 공방 2라운드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주/이정아 기자 [e-mail]

여야가 정부 탈원전 정책 수립·시행의 절차적 문제점을 따지는 감사원 감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서면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11일부터 이뤄지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그보다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면서 “감사를 청구한 분들은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먼저 반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이미 2015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판례가 있다. 감사원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텐데 감사에 착수한 점은 매우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향해 ‘오만하다’며 맞받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는, 수준 이하다.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이 월성 원전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한 데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분명한 증거와 잘못된 기준을 근거로 원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에서 착수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월성원전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윤희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해 “우리 편 보호가 감사원의 사명이고 지켜야 할 선이냐”며 “감사원이 자기 일 하겠다는데 여권이 떠드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디 차분히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라”고 비판했다.

노지원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