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료뿐 아니라 은행 이자도 제한해야”

홍익표 정책위의장, 코로나 양극화 대책으로 언급
“착한 임대인 운동 실패한 것도 은행이자 부담 때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9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금리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이 이자를 중단시키거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장은 이자 부담이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패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추고 제한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금융권에 이익공유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의장은 “기금 조성 문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좋겠다”며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이 제안한 ‘재난연대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의장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할 문제다. 세목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뤄진다면 ‘더 확대해서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