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보상, 임대료·이자 멈춤’?…고심하는 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티에프(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해식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에프 첫 회의에 참석하려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처로 인해 영업제한을 겪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손실 보상, 금융업 이자 중단 등의 각종 민생 대책 구상을 내놓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구체적 방안을 둘러싸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과감하게 보상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 도살처분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를 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다”며 “매번 사회적 동의를 구해서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 재정 문제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도 센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높은 편이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자영업 비중이 10% 안팎인 유럽과 달리 한국은 네명 중 한명 꼴(2018년 기준 25.1%)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고 예산 추계도 나오지 않는다”며 “당정 간 이견 조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은 ‘톱다운’ 식으로 제안되어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하여 특별법 형태로 할지 향후 전염병 사태가 반복될 경우까지 대비한 일반법 형태로 할지도 아직 당내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임대료 지원’을 넘어 ‘이자 멈춤’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며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가압류·근저당 등의 방식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민주당은 ‘특별재난 연대세’ 등의 형식을 통한 증세에는 소극적이다. 홍 의장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 다만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게 중심안인데 세금이라는 건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의미 있는 (이익공유제)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 이뤄진 뒤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는 (증세를) 논의해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