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민주당은 신보수정당…코로나 불평등 극복 못해”

신년 회견서 ‘코로나극복 패키지 법안’ 제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이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다”며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며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과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극화가 구조화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의당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의 시작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와 배진교 의원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 등 멈춤 법안이다. 나아가 정의당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이었던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생애주기별 기본자산’ 제도도 약속했다. 정의당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에서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을 포괄한 ‘전국민 소득보험’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익공유제처럼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 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한시적 증세’ 구상에 대해 제기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세금 관련 문제나 주택 규제 조치 나오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 사회주의라고 즉각 반응하는데 참 나쁜 습관”이라며 “위기가 와있고 불평등 심해지는 상태에서 기업에 재원을 부담해달라는 것까지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몰상식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정의당은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나아가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냐”고 정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한다. 하지만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