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해저터널’에 난데없는 ‘색깔론’

국민의힘,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자
민주 “이적행위·친일의제” 맹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7 재보궐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가덕도-규슈 해저터널’ 공약에 난데 없이 친일 논란이 불거졌다. 한일 간 해저터널을 만들면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친일 공약’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억지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서면논평을 내고 “한일해저터널은 일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얻지 못한 친일적 의제”라며 “일본이 먼저 제안도 하지 않은 미성숙한 이슈를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불쑥 꺼낸 것은 정말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풍공작에 해저터널까지, 국익을 고려않고 선거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은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해저터널을 통해 우리가 얻는 수익은 일본으로 차가 간다는 것밖에 없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정책 선거 공약이다. 한국보다 일본을 위한 정책인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수익이 한 5라면 일본이 얻는 수익은 한 500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이적행위에 가까운 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성근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친일 이적행위라면 본인(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주장했던 그분들도 친일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반발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해저터널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고,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사실을 가리킨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에서 ‘경제성이 없다’ ‘친일세력이다’ 공격하는데 디제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가덕도 공항을 통해서 물류와 항공, 관광까지 함께 어우러지면 해저터널 경제성은 있어 보인다. 많이 검토한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다’ ‘일본만 이롭게 한다’ 심지어 ‘이적행위’라고까지 하며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구시대적 유물 같은 정치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일해저터널 추진이 ‘이적행위’라면 민주당은 일본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나치게 단순한 1차원적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저터널은 항공업계·숙박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역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인데 너무 단편적인 ‘선악 의제’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깊은 고민 없이 덜컥 해저터널을 제안한 국민의힘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원색적인 비난은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런식이라면 이제 민주당 정권에게 해저터널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의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