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 정책은 ‘기승전기본소득’ 아니라 ‘기승전경제’”…김경수에 반박 글

“우리는 원팀…가덕도 함께 둘러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믄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 김경수 경남도 지사를 향해 “‘기승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승전 경제'”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 그 자체로도 틀렸고, 그것이 제 주장도 아니다”라며 “저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염가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공급해 집값 때문에 감소한 가계소비를 늘려주는 기본주택,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이익을 주권자가 함께 나누고 통화금융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기본금융(소액장기저리대출보장)등 경제기본권으로 국민삶의 기본을 마련하고 쇠퇴하는 경제를 회복시켜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하고 일부는 실현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제기본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적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받아든 과제가 기본소득은 아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선 공약이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벗어나면, 무조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붓는 거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 치열한 정책 토론이 없을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복지론’에 관여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건강과 체력강화를 위해 건강식을 시작하더라도 위장병에는 위장약을, 감기에는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김연명 전 수석님의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공감하며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다. 저는 건강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일 정도의 악덕 약장수는 못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기본소득을 둘러싼 비판을 맞받으면서도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김 지사와 ‘원팀’임을 강조했다. 부산·울산·경남의 ‘기승전 경제’ 현장을 보고 싶다며 김 지사를 향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저는 김 지사님이 경남지사로서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로 결실을 맺고 있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 담론의 확산으로 꽃피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사님께서 초대해주신다면 부울경 지역 ‘기승전 경제’의 상징인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승전 경제'에 대한 저의 구상과 김 지사님의 고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또 “우리는 원팀이다.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글을 맺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