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최소 1인 이상 낙마’ 관철…‘여당 주도 당·청 관계’ 확인

박준영 장관 후보자 사퇴…‘여당 주도 당청관계’ 시금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개각에서 시작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논란이 여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모양새로 정리됐다. ‘송영길 지도부’가 공언했던 ‘여당 중심의 당·청 관계’가 확인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오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한 목소리로 “여당의 문제제기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부 정리’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 철회는 이전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자진사퇴·지명 철회로 마무리됐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 청문을 수행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도저히 엄호할 수 없겠다’는 내부 검토가 ‘정리’의 단초가 됐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여당 상임위 의원들은 “약간의 흠결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으나, 당 지도부가 ‘모두 안고 갈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전부터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을 강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부적격 논란이 이는 장관 후보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다. 이날 박 후보자 사퇴 소식이 전해진 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에서는 3명 중 1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돼 그 부분을 (당이 청와대에) 충실히 전달했고 그 결과가 오늘 박준영 후보자 사퇴로 이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7 재보선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은 여당으로선 장관 후보자 3인방 임명에 부정적이었던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던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3인방 발탁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임명 강행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할 때에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여론의 평가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여론을 살펴 결론을 내리려는 쪽으로 여지를 뒀고, 이후 민주당이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자 청와대를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운 절차였다는 취지다.

장관 임명 문제가 당·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파열음 없이 정리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반응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야 할 책임이 여권에 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이 국민과의 교감을 넓히는 과정이 됐다. ‘장관직을 수행하려면 엄격한 도덕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