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검증’ 실패…알고도 터진 ‘김기표 인사참사’ 책임은?

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
‘90억 부동산 자산가’ 공유
“이의 없이 비서관 임명 문제”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재산공개 이틀 만에 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기본적인 검증과 판단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비위로 위기를 겪고도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표 인사 검증에 관여한 김외숙 인사수석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퇴 등 책임론이 여권 내부에서도 불거지는 이유다.

김 전 비서관은 통상적인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지난 3월31일 임명됐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의 추천으로 시작된다. 후보자가 압축되면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민정수석실이 검증에 나선다. 후보자의 재산 내역은 기본적인 검증 대상이고 미심쩍은 부분은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하며 민정수석은 검증 작업이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 비서실장에게 보고한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열리는 수석비서관과는 달리 비서관급은 총무비서관실에서 임명을 결정하지만 검증 보고서는 비서실장에게도 모두 보고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전 비서관 검증을 해놓고도 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 총액은 91억2623만원이었는데, 서울 마곡동 상가(65억4800만원),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천만원), 경기도 광주 근린생활시설(8억2000만원),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4970만원) 등 부동산 자산(90억336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금융권 채무는 54억6441만원으로 자산의 절반이 넘었다. 대출을 지렛대삼아 자산을 증식한 ‘부동산 부자’였다. 재산공개 뒤 언론의 취재를 통해 경기 광주의 임야가 누락되고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100억에 가까운 부동산 자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선을 재고해야 했던 대목이었다. 그가 기용된 시점은 엘에이치(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이에 놀란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들의 직계가족들의 투기 의혹까지 자체 조사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자산 내역은 최소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이 공유한 사실이지만 이들 중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여당 내부에선 ‘김기표 인사 참사’가 비서실장·민정수석·인사수석 등 관련 참모들의 연대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8일 <한겨레>에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반부패비서관 후보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놀랍다. (부동산 문제)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검증 문제가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총 책임을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공개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야권은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나 한지, 제대로 작동하기나 하는 것인지 묻고 있다”며 “부실 검증을 책임져야 할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고 부실 검증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완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