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

청와대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 대학생 48% 해당될 듯”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정부가 다자녀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고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특별대책에는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도 전액 지원된다.

청와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으로서 대학생 가운데 48%가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올해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을 보면 5구간은 가구 월소득인정액 487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8구간은 975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200%)다.

문 대통령은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로 구성된 청년특별대책은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