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대안포럼>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상>
[토론주요내용] ‘국토균형발전’ 엇갈린 평가
[토론주요내용] ‘국토균형발전’ 엇갈린 평가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해온 대표적 국가의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참석자들은 그 의미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정부 초기부터 양극화 해소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중시했어야 한다는 시각과 균형발전 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손호철 교수가 가장 비판적이었다. “좋게 봐줘야 분권적 개발주의, 분권적 신자유주의”라고 평했다. 강조점은 ‘개발주의’ ‘신자유주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결국은 “지역정치인들과 지역토호만을 위한 균형발전이 됐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그 이면에 ‘표계산’이 숨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충청권 표를 많이 얻겠다는 계산의 측면이 엿보였던 반면,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해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주권자인 국민은 배제된 채, 선거승리를 위한 기존 정치세력들의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추진됐다”는 게 임 교수의 판단이다.
박원순 이사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중시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실제 지방이 활성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참여’의 실체를 따져 물었다. “대통령이 참여한다고 참여정부인가? 일반 시민이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것 아닌가?”
홍성태 교수는 참여가 배제된 지방분권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방폐장 문제를 꼽았다. “현 정부가 3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주민투표를 통한 방폐장 부지 선정을 내세우고 있는데, 당시 네 곳의 후보지에서 지역공동체의 파탄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던 점을 돌아본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호기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역주의 해소의 효과를 보이기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산업화가 낳은 결과인 중앙집권적 발전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황인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양극화 해소나 사회통합 등 새로운 성장·발전 전략을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화는 노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공약한 일로 상당한 연구와 일관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득표 전략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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