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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정부 ‘특활비’ 역대 최저…무분별한 ‘옷값 의혹’ 유감”

등록 2022-03-31 18:25수정 2022-04-01 02:32

“특활비 집행 관련, 감사원 지적받은 바 없어”
문 대통령 도덕성 타격 될라 ‘정면 대응’ 나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 제기가 멈추지 않자 31일 특수활동비 사용 규모 등을 언급하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특수활동비 사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데 이어, 의혹에 대한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임기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 청와대는 연 평균 9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며,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연 평균 97억원, 김대중 정부 101억원, 노무현 정부 107억원, 이명박 정부 130억원, 빅근혜 정부 141억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다. 박 수석은 “실제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이보다 더 적은 연평균 84억원 규모”라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김 여사의 의류 구입비 의혹으로 옮겨붙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비공개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특히 “(이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찰청이 지난 1월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 부분패소 이후 항소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역시 검찰총장 재임시절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돌려 짚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가 전날 문 대통령의 임기중 급여와 생활비 사용 규모를 밝힌 데 이어 특수활동비 규모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간 문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중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내에선 “논란 초기 때부터 대응해 오해를 풀었어야 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감 표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대통령과 다른 뜻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발표문을 직접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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