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 정면돌파? “사실상 1년 남아”…마음만은 ‘올인’

역대 대통령들은 남은 임기 2년이라는 내리막길에서 모두 곤두박질쳤다. ‘안전운행’이 쉽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라는 모험의 길로 나섰다.

청와대 한 참모는 23일 “논란이 컸던 대연정도 사실은 양극화 해소라는 목적을 위한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다”며 “비록 그 수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1년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내년 2월쯤이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돼, 정국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6일 기자간담회, 3월 중순 국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틀은 많을 수록 좋다는 태도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식의 단일한 사회협약이 바람직하지만, 노사정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층적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방식도 차선책으로 여기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진화’시켜 높은 수준의 협약을 도출해내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결책의 끝은 조세개혁과 맞물려 있다. 한 참모는 “청와대 누리집에 실린 양극화 관련 특별기획에 붙어있는 표어가 ‘복지예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이다”라며 “양극화 해결책이 결국 재정과 과세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호흡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 참모는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그 필요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논쟁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책은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증세냐, 감세냐’ 논쟁 구도에 말리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청와대 참모진은 “5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에 말려들면서 양극화 해소 문제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도 청와대 참모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있다. 일단 양극화 해소의 물꼬가 트이면, 그 뒤로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다. 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 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 무사히 과제를 넘겨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 참모는 전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