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사교육비→저출산’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 배경

대통령실 관계자 “불공정, 윤 대통령 정치 입문 계기”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두고 “수십만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는 문제의식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윤 대통령은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사교육비 부담으로 아이를 더 낳지 않는)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취지로, 공정 잣대로 이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공정 문제는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사교육이 폭증하면서 가구소득에 따라 ‘불공정 게임’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출제기법 고도화”를 통해 킬러 문항은 제외하되, ‘쉬운 수능’ 논란이 없도록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제진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