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행’ 검토하다 “법대로”퇴임 4달 앞…청문회 ‘파란’ 예고

전윤철 감사원장 / 임채진 연수원장

청와대, 차기 감사원장·검찰총장 임명 강행

“검찰은 조직특성상…감사원은 대행도 임기임박”
노 대통령도 취임 직후 줄줄이 ‘물갈이’해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후임을 임명할 방침을 분명히함에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노 대통령은 11일 검찰총장에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을 임명하고, 감사원장에는 전윤철 현 원장을 유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한나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임기가 보장된 두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혀 사실상 대선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겠다는 의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인준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적잖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애초 후임 대통령의 인사 자율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장의 경우 대행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감사원장의 경우 대행체제도 고려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원장이 물러나도 서열상 대행을 맡을 두 감사위원들의 임기도 올해 말로 끝나게 돼 있어 이마저도 어렵다는 게 청와대 쪽 설명이다. 또 전윤철 원장이 연임하더라도 2년4개월 뒤인 2009년 6월이면 정년인 70살에 이르러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런 사정 때문에 전 원장 연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2003년 3월 취임 직후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됐던 김각영 검찰총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을 교체했던 것이 이번 인사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 대통령 자신은 정작 주요 요직에 호흡을 맞출 인사들로 갈아치웠으면서, 다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검찰총장 등을 임명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 조직과 업무의 특성상 검찰총장을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강한 압박에 대한 ‘정서적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임기말 인사권 행사가 검찰 등 대선 국면에서 ‘이명박 검증’에 영향을 끼칠 핵심부서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김학송 한나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검찰총장은 대선 국면에서 쏟아질 네거티브 공세에서 중심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게 된다. 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불참, 국회 임명동의 반대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두 후보자가 큰 결격사유가 없고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힘든데다,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너무 강하게 반대할 경우, 한나라당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청문회 때에도 대선 중립 의지 등을 강하게 추궁하되, 임명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