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괄사표 마다할 이유 없다”

관여 부인하며 “손 안대고 코 푼 격”
“이주호씨 차관내정 논의된 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전원 사표 제출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표정은 묘하다.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고위 공직자 물갈이’로 이어질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몇 개 부서 인사 차원의 일을 일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수석의 차관 내정설에 대해서도 “논의되거나 거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에서는 첫출발이 어떻게 됐든지, 결과적으로는 ‘고위 공직자 물갈이’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안병만 장관이 교과부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1급 사표’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교과부가 이 문제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선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된 것”이라며 “교과부 인사 파동이 전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1급 등 고위 공직자들이 물러날 경우 경제위기를 맞아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고취하는 한편, 정치인 출신들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 ‘이명박 철학’ 전도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코드 문제가 아니라, 지금 1급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신분 보장이 되니 가만히 있는 것이다. 청와대 사람들도 부처로 가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는 교과부를 향한 청와대의 강한 불만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과부 정책이 이 정부 방향과) 매끄럽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이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안에서는 교과서 수정 파동 등에서 교과부가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고, 최근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능 교과서 축소를 놓고 교과부가 강한 반대 논리를 펴는 등 ‘공급자’ 입장이 강한데다, ‘4·19 데모’ 디브이디(DVD) 사건 등 전반적인 일처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 안에서는 불만이 많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