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미·일 공조 강력촉구…방공구역 확대엔 ‘긍정 신호’

박대통령과 2시간20분 회담

“아태 재균형 정책 의심 없어야”
베팅 등 발언수위 상당히 높아

중국 방공구역 불인정 밝히며
한국엔 “설명과 노력 평가한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핵심 메시지는 ‘한·미·일 3국 공조에 한국이 확실히 참여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아·태 재균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의 확고한 지지와 동참을 촉구한 셈이다.

“미국에 맞서는 편에 베팅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는 바이든 부통령의 발언도, 외교 관례상으로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발언은 본격적인 비공개 면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 발언이 논란을 빚자 “이 표현은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나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이 또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재균형 정책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 “미국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말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도 ‘아·태 재균형 정책’에 대한 한국의 명시적인 지지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심을 모았던 방공식별구역(방공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과 중국에 각기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한·중 양국에 차별 대응을 시도했다. 그는 연세대 강연에서 “중국의 방공구역 확대로 많은 불안이 야기됐다. 우리는 그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작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의 방공구역에 대해서는 이미 확대 방침을 굳힌 한국 정부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상세한 설명과 노력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이 ‘평가’(appreciate)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바이든 부통령이 접견 때 내놓은 발언들이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는 노골적인 행동으로 해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윤병세 장관은 바이든 부통령의 ‘베팅’ 발언에 대해 “지난 60년 동안 견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해왔던 것처럼, 동북아와 세계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동맹을 강하게 밀고 나가자는 의지를 바이든 부통령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한 것 같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조하려다 보니 표현이 세진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오찬을 포함해 2시간20분 정도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 ‘장성택 실각설’ 등 북한의 내부 정세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병세 장관은 “두 분께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방위비 분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실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통해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 방위력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의사 표시에 대해서도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의 관심 표명을 환영했으며,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석진환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