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

김장수 실장, 책임론 정면반박
“안보·국방 컨트롤타워일 뿐”
초기엔 “조처 취하고 있다” 발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히며,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사실상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경욱 대변인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을 전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통일, 정보, 국방’ 분야의 컨트롤타워이지, 자연재해 같은 게 났을 때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 산하의 ‘위기관리센터’가 사건 초기부터 컨트롤타워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민 대변인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관련) 정보가 가장 먼저 취합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위기관리센터는) 자연재해 상황에 대해서 여러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첩보를 판단해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안보실이 재난 대처까지 챙기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민 대변인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취합한 정보를 받은 각 수석실이 그 이후 참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총론적인 질문이라면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참사 발생 직후 청와대는 “김장수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책임론이 국가안보실과 김장수 실장을 향하자 ‘국가안보실 책임이 아니다’라고 발뺌하고 나선 모양새다.

김 실장과 청와대의 이런 태도는 재난 대처에 대한 주무를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총괄한다는 현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에 기댄 것이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참사 발생 1주일을 넘어선 23일까지도 ‘단원고 학생 전원이 구출됐다’는 등의 잘못된 보고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는지, 박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청와대는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 간 혼선과 무능이 드러날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 전반에 대한 실종자 가족과 유족,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 시선이 당연히 청와대로 쏠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