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은 재난 외에 봐야할 것 많아…정보 취합해 각 수석실 뿌리는 역할 재난 사령탑, 중대본이 맡는게 맞아”

청와대 대변인 일문일답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무책임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참사로 부처 간 혼선과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행정부를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군 출신을 중심으로 짜인 청와대 안보라인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음은 23일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가 아니고, 안보실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다. 국가안보실이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분(김장수 실장)이 재난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럼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안보실은 아니더라도) 청와대가 맞나?

“청와대요? 제가 지금 안보실에 대해 나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이다.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정보를 빨리 접하고 관련된 수석실에 빨리 알려주는 게 국가안보실의 역할이다. 국가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거다.”

-그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는? 국민 안전 문제 책임지는 곳이 아닌가?

“엔에스시나 위기관리센터는 정보를 습득해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역할을 한다. 거기는 (재난 외에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봐야 할 것이 많은 곳이다.”

-수습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건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봐야 할 것이 많은 곳이다. ‘국가안보실이 이번 재난에 대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를 받은 각 수석실은 제 역할대로 대응했나?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대응을 잘했느냐는) 총론에 대해서라면 드릴 말씀이 없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청와대 자체)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나?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다. 아는 바가 없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 재난 관련해 이른바 ‘엔에스시는 관련 정보를 수석실에 뿌려주고,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정리하면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 중론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법령으로 보면 정부 안에서는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이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