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면서 박대통령 ‘친위·공안’ 인물 중용

뉴스분석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2차장 이어
“5·16쿠데타는 혁명” 주장 폈던
뉴라이트 인사를 방통심의위장에

‘국민대통합형 인사’ 공약에 역행
향후 인사도 친정체제 강화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 세 번의 주요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7일 국가정보원 2차장에 공안 검사 출신, 1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주임검사, 그리고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대선 캠프 인사와 또다른 공안 검사 출신 내정이 그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르면 다음주 초에 담화 형식으로 대국민사과를 할 예정이지만, 최근 인사를 보면 박 대통령은 기존 국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보단 오히려 친위·공안 인사를 통해 기존 방식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인사한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과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정과 민심 파악’이 주 임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공영·민간 방송심의와 징계권’을 갖는 자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좀처럼 자기 스타일을 못 바꾼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 하락 등 위기가 오자 오히려 보호본능이 발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내정된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5·16 쿠데타는 혁명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편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으로,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지내, “심의위원장은 독립성이 중요한데,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참여연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교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된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대해 “보상법 자체가 위법이고 운영마저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극우적인 주장을 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온 인물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2차장에 공안 검사 출신의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 이후 국정원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옛 안전기획부의 수사 관행에 익숙한 인물을 발탁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해 야당과는 악연이 깊다.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대통합형 인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최근 인사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이후로 예고한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방향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인적쇄신이 결국 국면 전환용이고, 오히려 박 대통령이 향후 인사를 통해 내각과 청와대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수습 국면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해 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인 14일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며 학교명과 직급, 성명 등 참여 교원 명단과 참여 경위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