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초기 청와대 NSC 열렸지만 보고 전달안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 ‘국정원 기관보고’ 발표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열리고 있었지만, 사고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는 10일 오전 비공개로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16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 사이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엔에스시 사무처장, 외교·국방·통일 등 관계부처 차관과 국정원 1차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리던 시간은, 오전 8시58분 사고가 발생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던 때다.

사고당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국정원 ‘통상적 회의’ 참석 1차장에게
사고 문자 보냈지만 확인 못해

야당 “대통령 훈령 따르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리”
여당 “재난법상 안행부에 권한”

국정조사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국정원은 오전 9시20분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세월호 사고를 전달했으나 회의에 참석중이던 1차장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방부, 청와대, 국정원 중요 책임자가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상황이 공유되지 않고 아무런 논의나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세월호와는 관계가 없는 통상적인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사고 당일 오전 9시19분 <와이티엔>(YTN) 방송 보도를 통해 사고를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정원장은 오전 9시30분에야 회의 중에 상황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정원 인천지부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사고 당일 오전 9시33분과 9시38분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사고 소식을 전달받고도 50여분 뒤인 오전 10시20분에야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국정원이 사고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열린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변호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안행부 장관이 맡는다”며 컨트롤타워는 안행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일반적 의미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니까 그런 의미라면 (컨트롤타워로서) 이해가 된다”면서도 “청와대 상황실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한 일은 없다”고 참사 책임에 선을 그으며 해양경찰청이나 해양수산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할 선장·선원이 제일 먼저 탈출한 게 첫번째고, 탐욕에 젖은 기업과 국가공무원의 태만이 문제였다”며 ‘청와대 책임론’을 비껴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