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기자회’ “산케이 기자, 기소하지 말라”

“대통령 행동 밝히는 것은 정상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전세계 언론인들의 비정부기구(NGO)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한국 정부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8일 성명을 내어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 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한국 당국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의 제한(출국제한 조처)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8월3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출금 조처를 내리고 두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중 잣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명은 가토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7월18일치 한국신문 <조선일보>의 기사의 정보에 근거해 있지만, <조선일보>는 고발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일보> 기사는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취재에 근거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억측’이라 불리는 소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토 지국장이 (현재 출금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사실상의 감시 아래 있으며 만약 유죄가 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구속 언론인 석방 활동, 정부 당국의 언론 규제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하는 비정부기구로 1985년 파리에서 설립됐고 2002년부터 ‘세계 언론자유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180개 대상국 가운데 한국의 순위는 2011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 2014년 57위로 점점 후퇴하는 중이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도 3일치 사설을 통해 “한국 검찰이 만약 이대로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단행한다면 국제 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의문부호를 던질 것”며 한국 정부의 조처를 비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