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봉책” 격앙…박 대통령 다른 카드 내밀까

공무원연금 개편안 타결

여야 합의안에 불만 표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명백한 월권”
재정운영 차질 빚을까 우려

청와대는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 아닌 미봉책”, “명백한 월권” 등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그동안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웠던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절감’, ‘국민혈세 투입 최소화’ 등을 실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취지 자체도 변질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여야 합의안으로는 당장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여야가 ‘합의’라는 성과에만 집착해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게 무슨 개혁이냐’고 평가할 만큼 어정쩡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평생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되어 있는 것을 50%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납부액을 인상하거나, 정부 재정(세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 청와대로선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이 개편된다면,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증세 효과도 발생해 박근혜 대통령 등 현 집권세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편해 재정절감 하려다, 국민연금 개편으로 증세와 재정투입 요소가 발생하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 탓에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해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여야의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