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합의 수준 아쉬워, 국민연금 국민 동의 구해야”

박 대통령, 1주일만에 업무 복귀
공무원연금 합의 마지못한 수용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은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중남미 4개국 순방 뒤 1주일 동안 안정을 취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애초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실제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합의안이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걷어찰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을 깨지는 않되 여론의 비판을 받는 부분은 ‘여야’ 탓으로 돌린 것이다. 대신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일부 성과’는 청와대 몫으로 삼아 향후 다른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명분’과 ‘주도권’을 갖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개혁의 폭과 20년(연금 지급률을 점차 낮추기로 한 기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는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 직후 “명백한 월권”이라고 발끈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특유의 날선 반응 대신 시간을 갖고 여론전을 펼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내용에 대해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나 언론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여론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