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고뇌에 찬 결단” vs 민주노총 “노동 개악 분쇄”

노사정 합의, 끝이 아닌 ‘갈등의 시작’
박 “청년 일자리·경기 활성화 최선”
노동계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심화”
국회 환노위 국감서도 여야 공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앞쪽 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합의를 쉬운 해고와 저임금을 위한 노동개악이자 야합이라 맹비난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이날 한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22명이 삭발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 완화를 뼈대로 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의 합의에 대해 청와대·정부와 노동계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면서 격렬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계 쪽은 이번 합의로 1800만명에 이르는 무노조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언한 반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나서 노동시장 개편 이슈는 올해 하반기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를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평가한 뒤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겠다”며 ‘청년일자리 펀드’(가칭) 조성 방침을 밝혔다. 사회 각계각층의 기부금으로 펀드를 조성한 뒤,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시범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민주노총은 15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22명이 모두 삭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이 노동 개악을 끝내 밀어붙인다면, 하반기 정권 심판 투쟁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때까지 노동 개악 죄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전국 지역본부 중심으로 동시다발 규탄집회, 19일에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등을 잇따라 열기로 했다.

전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도중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 등 강력한 내부 저항을 겪은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출입문을 봉쇄했다. 김동만 위원장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아침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한국노총이 전날 추인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허용한 해고 범위를 벗어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행정지침도 근로기준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법을 준수한다는 취지에서 행정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면, 행정지침으로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자 했던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 잠정 합의는) 사회적 갈등을 가장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쾌거”라고 추어올렸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이날 국감에 출석해 “(균형을) 맞추려고 무진 애를 썼고 이번 합의안도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갖춘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짜낸다면 법률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산업현장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선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전종휘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