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또 ‘보여주기 이벤트’?

노사정 합의 이후

박 대통령, 2천만원+월급 20% 기부
총리·장관 이어 여당 지도부도 동참
재정지원 아닌 자발적 기부 ‘효과 의문’

정부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합의를 계기로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겠다”며 청년일자리펀드를 제안한 데 대한 후속조처다. 하지만 100만명에 이르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 대책으론 턱없이 부족한데다,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닌, 자발적 기부에 의한 방식이어서 방향성은 물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펀드 조성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청년희망펀드’ 설립계획을 공개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동)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공공기관장부터 우선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펀드 조성 재원으로 기부하고, 매달 월급의 20%를 펀드에 납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지난해 연봉(1억925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기부액은 320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최고위원 전원도 펀드에 기부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가칭 ‘청년희망재단’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향후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펀드 조성 방안을 두고,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밀어붙인 뒤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은 “노사정 합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론 이미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불안만 가중시켰다”며 “펀드 역시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자발적 호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가와 재벌 대기업이 책임져야 할 청년고용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청년고용 할당제 등 여러 가지 청년고용 대안은 무시한 채 뜬금없이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펀드 조성을 들고나왔다”며 “정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