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내일 시정연설 ‘정국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접견실로 들어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동법안 등 조속통과 요구에
‘국정화’ 거듭 강조 방침

여야 대치·국민 분열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과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면서,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도 재차 피력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했던 ‘5자회동’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5자 회동’에서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며 국정화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또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이 “국정화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과서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 국정화가 ‘통일’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문제 ‘정면돌파’를 재천명할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국민 분열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안과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중·한-베트남·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늦어지면 매일 수십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