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는 ‘행정부’에 넘기고, 청와대는 ‘민생’ 행보?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확정고시에 대한 공식 입장
“이젠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에 힘 모을 때”
“가뭄극복·경제 활성화에 총력 기울여야”

‘국정화 반대’ 국회 일정 보이콧한 야당 겨냥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다음날인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포럼 2015’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낸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도 변화하는 시대의 인재상에 발맞춰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강화, 인문학 진흥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화’, ‘역사 교과서’ 등 민감한 현안 관련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교육’과 ‘경제·민주주의’를 연결지어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공존공영의 새 길을 개척하는 강력한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고시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을 때”라며 “지금은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교과서 문제는 ‘정부’에 넘기고, ‘청와대’는 이제 이 문제에선 뒤로 빠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미 확정고시가 이뤄진만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추가대응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뜻이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야당을 겨냥해, 경제활성화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압박성 메시지이기도 하다.

전날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교육부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 전체가 모두 교과서 문제에 적극 나서라는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그동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해 장관직에서도 물러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만큼 행정부가 다같이 맞대응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주문으로 비치기도 한다. 역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골치아픈’ 이 문제에서 한 발 빠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6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고 노동 및 경제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등에 대해선 외교부 등 실무진에 맡기고, 박 대통령은 예정된 다자간 국제회의 등에 다자외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최혜정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