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국정화 몰두한 박대통령 야당 향해 ‘민생 외면 세력’ 비판

박, 규제완화 법안 처리 야당 압박
문 “나라 두쪽 만든 국정화 중단을”

‘국정화 정국’의 불을 붙인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나선 야당을 ‘민생외면 허언 세력’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머리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교과서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와중에, 법안 처리를 앞세워 야당을 재차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정치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속히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야당 압박은 교과서 확정고시로 교과서 문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위임’된 만큼, ‘민생 행보’에 나서는 모습으로 국면을 전환해 야권과 차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전날에도 “뚜렷한 역사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돼도 북 사상에 지배된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거듭 설파한 바 있다. 대통령 본인은 확정고시 이후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선봉에 서 있으면서 야당의 반대 움직임은 ‘민생을 외면하는 허언 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편 5개 법안 등 주요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야당의 교과서 공세를 ‘정쟁’으로 일축하는 한편, 여야가 맞서 국회 파행이 길어질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국민과 우리 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역사전쟁을 말하면서 교과서 문제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지금 경제·민생을 살리는 길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