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리스크’ 첫 언급 박 대통령 사드·개성공단 폐쇄 악영향엔 침묵

박 대통령 “한반도 긴장 고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북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사드 협의 등 ‘강 대 강’ 국면
초래될 위기 가능성은 언급 안해

김정은 호칭 없이 부르며
‘강한 제재’ 거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이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한반도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촉발된 긴장국면을 ‘관리’하기보다,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해 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킨 자신의 책임은 외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초에 올 한해 대내외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신흥국과 자원부국들의 경제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증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수출이 지난달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데 이어 중국, 일본도 1월달 수출이 모두 두자리로 감소를 하는 등 당분간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될 조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와 개성공단 전격폐쇄로 맞대응하면서 조성된 ‘강 대 강’ 국면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사드 배치는 단순히 남북 차원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이나 군사적 충돌을 불러 일으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세계 시장 불안과 한반도 안보불안감이 겹치면서, 자칫 우리 경제가 안보-경제 복합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이 공식·비공식적으로 경제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호칭 없이 ‘김정은’이라고 부르며 북에 대한 ‘강한 제재’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또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네거티브식(포괄적 허용) 규제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