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중국 공들이기’, 사드 배치로 물거품 위기

지난해 열병식 참석 등 한-중 관계 집중하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정반대 국면 펼쳐져
국제회의서 설득 나설 듯…“대처방안 별로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항일 및 세계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맨오른쪽)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고 있다. 베이징/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가장 먼저 특사를 보낸 곳도 중국이었고,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모두 7차례의 정상회담을 열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이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미국 내의 불편한 시선을 무릅쓰고, 미국 우방국으로선 유일하게 중국이 ‘군사굴기’(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선언하는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공들이기’는 친미 일변도라고 비판받던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도움을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왔다. 하지만 지난 8일 한·미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박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국익을 최우선에 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런 입장을 중국 쪽에 전달해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5~16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우리 쪽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 한국이 중국과의 ‘일반적 국가관계’ 대신 한-미 동맹을 선택한 것이, 중국이 기존 한-중 협력관계를 회의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관광이나 한류 차단 등 중국의 비공식 무역보복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중국이 당분간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의 자충수”라고 평가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