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7~9월 평균 20% 깎아준다

긴급 당정회의 열어 전격 발표

누진제 구간 50㎾h씩 높여…7월 소급
전력요금 개편 TF 구성키로

펄펄 끓는 민심에 한시대책 내놔
야당 “국민 요구에 크게 미흡”

정부가 폭염에 따른 ‘전기료 폭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가정용 전기료의 약 20%를 경감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체계도 변화된 전력소비 패턴이 반영되도록 중장기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오후 이정현 대표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의 전기료 산정 기준인) 6단계 모든 구간의 폭을 (사용량) 50㎾h씩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월 전기사용량 100㎾h 이하는 1단계 요금을 적용받았는데, 한시적으로 150㎾h까지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단계(101~200㎾h)는 151~250㎾h로, 3단계(201~300㎾h)는 251~350㎾h로, 전 구간을 50㎾h씩 올린다. 한국전력은 7월 전기 사용량부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한시적 조처로 전기를 사용하는 2200만가구 모두 평균 19.4%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4200억원인데,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한전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신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청와대 오찬 직후 발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오찬에서 전기료 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해왔고, 당과 잘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방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장의 누진요금에 대해 대책이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한 답이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전기료 경감 대책에 대해 야권은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차적으로 정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점은 반갑다. 다만 한전이 올 상반기 6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 점을 고려하면 좀더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8월 중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현행 전기료 산정 6단계를 4단계로 개편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에 비하면 이번 조처는 감면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안대로 하면 1조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 조처로는 4200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경미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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