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교과서 철회 교육부 방침에 충격

“혼 비정상 된다” 밀어붙인 사안
청-교육부 정면충돌 가능성

25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 온 핵심 정책과제를 일선 부처가 부정한 셈이어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퇴 고수에 이어 ‘교과서 파문’으로 정권 균열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28일 (새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면서도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새 교과서를 일괄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다. 또 현장의 반발이 거셀 경우, 추진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교육부가 조율이나 양해도 없이 ‘사실상의 철회’ 방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까지도 교육부로부터 이런 방침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이 역점을 둔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시민사회·학계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화를 밀어붙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교육부의 ‘대안 검토’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교과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내린 것이 없다.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교육부의 반기’를 공직사회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결국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청와대와 ‘철회’를 주장하는 교육부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준식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해 정부 내 ‘사퇴 도미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