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10일 오전 귀국…‘북핵 평화적 해결’ 공감대 넓혔다

G20 정상회의 결산
‘제재·대화 병행’ 한국 주도권 추인
북핵·미사일 공동성명 없었지만
메르켈 “안보리 역할” 지원 끌어내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도 처음

중·일 관계는 과제로
시진핑 만났지만 ‘사드 갈등’ 못풀어
수교 25돌 계기 정상회담엔 긍정적
일본과 셔틀외교 복원…‘12·28 합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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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에겐 취임 뒤 다자외교 역량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였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G20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틈틈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잇따라 여는 등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 실종됐던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놓고 각각 중국, 일본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은 과제로 남는다.

■ 북핵 문제 주도권 확보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 원칙에 대해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출국 하루 전 터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아이시비엠)급 미사일 시험 발사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문 대통령은 큰 부담을 안고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북한 문제의 해법에 추가하는 한편, 이 역시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적 조처’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상황 변화에 대응했다. 기존의 ‘평화적 해법’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나름의 방책이었던 셈이다. 이는 북한에 ‘감내할 수 없는 군사외적 제재’와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를 주요국 정상들의 공론장에서 추인받는 형식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해법 역시 북한의 호응 없이는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 대통령의 희망 역시 북한의 선택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현지시각)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션4 일정을 마친 뒤 걸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제공

■ 국제사회 공동대응 촉구 참가국 정상들의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고, 이에 대해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구두성명’ 형식의 입장을 낸 것은 문 대통령이 쏟은 노력의 성과물이라고 청와대는 자평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테러리즘’을 주제로 진행한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G20은 경제·금융 문제에 집중하는 회의체이지만, 비공개 세션에서 북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됐다”며 “논의에 참가한 모든 정상들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위협적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애초 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 원칙이 G20 참가국의 공동성명에 반영되길 원했지만, 국제 경제 현안을 다루는 주요 정상들의 모임인 G20의 공동성명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담기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며칠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를 토의하고 결과 문서에 담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6일 열린 한·미·일 정상 만찬을 통해 대북 제재에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낸 것도 성과다. 지금까지 8차례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형식의 공동성명을 낸 것은 처음이다. 독일·프랑스·인도·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지지 표명이 이어졌다.

■ 중국과는 사드 접점 찾기 실패 이번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거치며 한-중 관계는 더 복잡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간 가장 첨예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사드 문제의 민감성을 덜겠다는 문 대통령의 해법에 대한 인식차도 확인됐다.

이에 더해 한·미·일 정상들이 만찬을 함께하고 공동성명을 냄으로써 3국 공조 강화는 부각됐지만, 그만큼 한·미·일 대 중·러의 구도가 더 강화된 것은 부담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부 연합 성명’을 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사정에 밝은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미·일이 안보협력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한국이 한-미 동맹 프레임에 갇힌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유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오는 8월 한-중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고위급 채널 대화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여기서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 12·28 합의·소녀상 문제는 평행선 7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 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12·28 합의(이하 12·28 합의)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이를 다른 정책과 분리해 접근하는 이른바 ‘투트랙’ 접근에 두 정상이 공감대를 이룬 점도 평가할 만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중단된 셔틀 외교를 5년여 만에 복원하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일 관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각을 세워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갔던 박근혜 정부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12·28 합의’와 소녀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골이 깊다는 현실은 여전히 난제다. 두 정상의 의지와는 별도로, 두 나라 관계가 개선돼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부르크/이세영 기자,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