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가 조작한 30분, 세월호 ‘골든타임’이었다

최초 보고시점 ‘오전 9시30분→10시’로 수정
재난컨트롤타워 ‘안보실→안행부’ 불법변경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한 최초 시점을 30분 늦춰 발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지침(대통령 훈령 318호)에서 불법적으로 삭제·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발견한 지난 정권 문서와 전날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파일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퇴선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손 놓고 흘려보냈다는 비판이 재점화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문제에 미칠 정치적 파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 안보실의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지난 정권의 전산 파일을 근거로 “위기관리센터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뒤인 10월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사고 내용을 최초로 보고받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줄곧 발표해왔다. 임 실장은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다. (이는 사고 보고 시점과) 대통령이 (수습 관련) 지시를 내린 시간 간격을 좁히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오전 9시30분에 보고받고도 무려 45분이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을 숨기려 했다는 지적이다.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당시 오전 9시45분경에 탈출 명령을 내렸다면 탑승자 476명이 모두 탈출하는 데 6분1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지만, 2014년 7월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리한다’고 (지침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훈령인 지침이 개정되려면 법제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김 실장이 수정한 지침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2014년 7월31일 전 부처로 통보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정식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 실장은 “2014년 6~7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들께 모든 의혹을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