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냉방기 사용은 기본복지…7월 전기료부터 경감”

7·8월 한시적 요금부담 완화하고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 주문
“가정용 누진제 개선방안 검토를”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며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섭씨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데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틀기가 부담스럽다는 여론이 커지자, 한시적인 전기요금 완화와 함께 누진제 개선 방안 마련을 동시에 주문한 것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기간 불볕더위가 이어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나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고, 폭염에 맞선 냉방기 사용도 ‘기본 복지’라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에어컨 등이 아예 없는 저소득층을 포함해 서민 가구들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냉방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자는 뜻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 브리핑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리고 그 환자들이 대부분 에어컨도 없는, 또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겁내는 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하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량이 급증하는 만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