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출규제에 “결국 일본 경제 더 큰 피해 갈 것” 경고

“양국 관계 발전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치 못한 처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처에 관해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르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 세기간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거지만 한편으론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린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과 국민의 합심을 요청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조속한 추경 통과를 부탁했다.

성연철 기자 [e-mail]